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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연일 '조작 기소'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상은 입법권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퇴로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 탓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라는 확신만 더 키울 뿐이다.
정말 민주당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국회의 힘을 동원해 억지로 공소취소를 하도록 검사들을 압박할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일이다.
즉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다. 그게 법치의 정당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간단한 걸 못하면서 ‘공소취소’하라고 검사들을 윽박지르는 건 민주당도 이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검찰 조작설'이니 '연어회 술파티'니 하는 자극적인 말들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유지하자 곧바로 위증 고발을 운운하며 압박했으나 방용철 전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북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또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를 목격했다는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확인한 결과, 조 씨는 이화영이 주장하는 연어·술파티 회유 당일인 2023년 5월 17일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경북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수원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조작 기소 특위는 그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증인으로 채택했을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모두 ‘이재명 제거용 기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친문 세력이 이낙연 후보를 밀기 위해 대장동 문제를 먼저 터뜨리고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이미 대장동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거론됐다는 것이다. 사건의 출발과 수사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제거를 기획했다는 것인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 했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격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때려잡으려 한다.
왜 그럴까?
그들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오직 검찰을 겁박해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힘으로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겠지만 거짓은 곧 세상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정의다.
정당하다면,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재개를 요청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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