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어떨지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고 해도 다수 국민께서는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에 따라 엄중히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발언한 사실과 7월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을 언급한 후 “하지만 전날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나 ‘개딸’(개혁의 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며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죄에 벌주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니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작정당의 DNA가 아무리 넘쳐흐른다고 해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며 “민주당은 방탄 의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의 가결 당론을 끌어 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