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려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가계살림이나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빚부터 낼 궁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원부터 아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실행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직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과 관련해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한 총리는 재정 여건까지 고려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을 꼽으면서 이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10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은 최근 선별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달라진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가계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유가가 급등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 1435만명에게 소득에 따라 6만~24만원씩 유가환급금을 차등 지원한 사례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