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법사위 난동”이라면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 대책 회의에서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소귀에 경 읽기였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당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 배후에서 사법부 파괴 공작을 조종하는 것인가”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고 호평했다.
대표적 친명 인사인 김지호 대변인은 전날 오후 sbs 라디오에서 “사법부와 법사위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결과)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를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점심시간 때 이석했다”며 “만일 협의가 안 됐다면 오후 2시 반 상임위가 속개됐을 때 ‘왜 안 오냐’며 ‘동행 명령장 발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원 권위를 지키고 법사위도 국회 권위를 지키는 방안을 절충한 것 같다”며 “오늘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 100분간 7명의 의원 질문을 들은 건 잘한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 출석을 조정하고 의원 질문을 추진한 추 위원장의 리더십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추켜세웠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이후 추 위원장의 ‘이석허용’ 없이 자리를 떠났다가 늦은 밤 국감 종료 직전 돌아와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위해 참석한 조 대법관의 이석 요청을 묵살하고 참고인 신분의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초유의 일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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