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용...저지하겠다" 공식선언
정의 "특검 대상. 처리방식두고 民과 이견 뚜렷"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대기업협찬 의혹과 관련해 3개의 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맞불 성격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정의당도 특검법 내용과 처리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른 바 '김건희 특검’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169명이 발의한 법안 등 총 3개에 달한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우회를 위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69석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채우려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정의당 입장을 반영해 지난 9일 김 여사의 학·경력 위조 조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제외하고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 담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실제 발의 직후인 당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새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정의당 장 수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상을 두고도 정의당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 뇌물 의혹은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는 대신,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검사 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자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한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양당의 시각 차가 드러났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법사위를 거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장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2건도 현재까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특검이 만능 치트키처럼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으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내홍 수습 특검에 정의당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압박하면서 "부디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