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갈팡질팡 횡보로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무거운 사안을 심리하면서 일반 잡범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경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다며 ”(이에)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관 자격이 없는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헌재가 지금 면허 정지까지 가야 할 정도로 거침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해야 한다"며 "2시간 전에 연기하는 건 헌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헌재는 임명된 권력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며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전날 "헌법재판에는 '역대급', '초고속', '헌정사상 처음'과 같은 것들이 붙으면 안 된다"며 "이번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리상 이상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극히 이례적으로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로 전격 연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측이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월31일 서면 제출 일정 등이 너무 긴박하다며 거듭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일축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던 헌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헌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마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과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지목해 정치편향 문제를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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