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9월 영장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요구로 선제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며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특히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참석한 한 장관은 기자 질문을 받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 피의자가 어떻게 영장을 쳐라 마라, 말할 수 있느냐“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받아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키면 된다"고 일축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조국 때도 '무리한 기소고 영장도 기각될 것'이라며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5년형 나왔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말을 못 믿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하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여부, 이 대표 거취 등을 둘러싼 당 내분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튿날인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린다. 비이재명(비명)계는 이 대표가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아예 ‘당론 가결’ 방침을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기자고 맞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에 대한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반대로 가결되면 이 대표는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있지만 구속될 가능성에 노출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고 검찰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내 대표직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다만 친명계 의원들은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당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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