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법부 압박 중단하고 11월 판결에 승복하라”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과 관련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방탄 논리와 정쟁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0월17일 임기가 만료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통상 여야 한명씩, 다른 한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 몫까지도 다수당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 삶,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ㆍ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오는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에 있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이 대표 개인 사정"이라며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며 "조속히 정부ㆍ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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