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야당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거부권 놓고 ‘최상목 압박’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1-20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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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찬대 “즉각 공포하지 않으면 내란 사태를 연장하는 것”
    與 권성동 “이재명 조기 대선용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면서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고 최 권한대행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임명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할 것 등을 최 권한대행에 주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거냐“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여야)협상 중 이 질문에 대해 ‘(계엄 당시)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감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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