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출처 : 페이스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교육부 성희롱ㆍ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성희롱ㆍ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3년간(2020년까지) 총 258건이 신고됐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533건으로 106.6%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성희롱ㆍ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ㆍ중ㆍ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하고 교육부 직권조사(사안조사)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2021~2023년)간 533건이 신고ㆍ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문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상담 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다, 향후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신고센터의 전문적 상담 및 사안 검토ㆍ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건수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40건, 중학교는 65건, 고등학교는 103건, 대학(4년제ㆍ전문대)는 136건이었다.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41.5%(221건)가 교원이었으며 그외(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그외 46%(245건),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