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속도 내면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3-07-30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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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가능성...친명계 주도 ‘李 10월 사퇴설’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유리하도록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특혜 개발’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졌다는 관측이다.


    30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아 인허가 등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을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바울 (구속 중)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깊은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해 개발관련 청탁에 성공한 결과, 최대주주(46%)인 정 대표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최근 김 전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3차 공판에서 '김(인섭)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요구했고 그중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여기에 수원지청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도 최근 핵심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월 16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한 이 대표와 이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추석 이후 퇴진하고 ‘처럼회’등 강성 친명계 40여명이 전당대회를 통해 김두관 의원을 후임 대표로 민다는 '10월 당권 이양설’이 제기돼 주목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9일 MBC라디오에서 "추석 지낸 뒤 10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새로 뽑아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는 의견에 민주당의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합의가 됐다는 얘기"라며 "(후임 당대표로는)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내년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원인이 뭐냐는 것“이라며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가 김 의원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두관 의원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 수준이고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라며 "사석에서는 이 대표가 김 의원에게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사이가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원 구조상 정청래 최고위원이 출마하면 (김두관 의원을 제치고) 정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나리오가 성사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대표나 김 의원이 구상한 시나리오는 무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는 얘기는 '5월 사퇴' '8월 사퇴' '3월 사퇴' 등 백 번은 들은 것 같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며 "세상에 현재 당대표로 있는 사람이 '다음 당대표는 누구'라고 밀어줘서 되겠느냐. 정치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당내 우려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처음으로 친명계 스스로 이재명 퇴진을 전제한 총선 구상을 띄웠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29% 지지율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5%)과 6%p로 격차를 벌렸다.(무당층 31%)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실시한 이번 조사 응답률은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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