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방탄용"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검사 탄핵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헌법과 법률의 정당성이 확보되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게 분풀이라고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의 검찰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작년에 검사 2명 탄핵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됐잖냐, 검찰권 남용을 견제 해야 하지만 탄핵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건 야당 대표 건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냐"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입법 쿠데타",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폭주를 멈추라"고 질책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2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ㆍ백현동 특혜 의혹과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를 탄핵해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석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사건 등의 수사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소 유지는 물론 검찰청 수장 공백으로 검찰의 전반적인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1년 동안 탄핵을 시도한 검사는 이들을 포함해 1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