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당제로 인한 극단의 갈등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다당제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던 필자는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이다. 이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5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이 독식하던 의석을 다른 정당도 나눠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 양극단의 갈등정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양당제 구도가 장기화하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민생에 반영될 여지가 적은 만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거대 양당간 갈등만 양산되는 현 후진국형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말이다.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구도’의 갈등 깨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쉬운 쉽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려오던 국회의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편한 제도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배경에는 ‘정부심판론’을 피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총선인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해가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금 대통령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는지를 보면 내년 총선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자기들이 불리한데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들의 저항을 뚫고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다당제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불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양당 모두 꼼수로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했던 연비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확실한 다당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과 같은 169석의 ‘공룡 정당’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공용 야당의 탄생으로 국가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통해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특정 정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독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완성해야 한다.

모쪼록 윤석열 정부가 양극단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시대를 여는 주춧돌을 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