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 되는 것도 처음이다.
가결되면 직무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해 9월21일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올해 5월30일 헌재가 기각해 약 8개월 만에 복귀할 수 있었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지난 2023년 12월1일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경우 올해 8월29일 소추가 기각돼 약 9개월 만에 직무정지 상황을 벗어났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1일 탄핵소추안 의결 뒤 11개월째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도 서울의 범죄대응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이라며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한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ㆍ위증교사ㆍ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사실상 이재명과 김정숙, 그리고 돈봉투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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