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 하겠다는 거냐...국민을 붕어로 아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정부도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21일 "국민을 무슨 붕어로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정책총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보유세 '한시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다"며 "한시적 동결이라니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직진하겠다는 것 아니냐. '매표동결'을 자백한 것인데 우리 국민을 무슨 붕어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7일 민주당은 보유세를 낮추겠다 했다. 당시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에 굴복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호떡 뒤집기 하는 중에 보유세도 건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왜 주택 대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시적 동결'이라는 말에 그들의 속내가 들어 있다"며 "세금 깎고 정책실패로도 오른 전기료 동결하고 '미래는 나몰랑' 민주당의 가면 대선쇼에 우리 현명한 국민이 두 번 속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 후보의 주장에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건강보험료(건보료) 현상 유지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건보료, 기초연금 등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유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총 13만 가구 정도 되고, 그중 고령자가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60대 이상 유권자층을 고려한 조치다.

당정은 또 현재 재산세에 6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거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내 반대의견도 상당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