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바보 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살골', '야바위 슛'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공했다.
최근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윤희숙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이하 내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에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해왔다. 그런 그가 재산세와 건보료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청와대와의 차별화가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전까지의 자신과 차별화하는 것.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보통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시킬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된 도리인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고 있다"며 "이처럼 선거용에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세우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한 밑장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모를 것이라 믿고 날린 야바위 슛, 자살골"이라고 이 후보의 속임수를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앞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등을 예고하면서 현 정부 기조인 ‘공시화 현실화’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가액 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제조정해 세 부담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안책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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