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조작 인터뷰' 논란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맹공을 펼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을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밝힌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으나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나 폐간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당내에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8일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12년 3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과거지사'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2003년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 진영에서 이뤄졌던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조작 인터뷰' 사건을 지난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녀들의 병역 비리 의혹(김대업 병풍사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공정 대선을 방해했던 과거 공작정치 사건들의 연장선에 놓고 진상규명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수진(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김만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8일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한 것.
장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 하한선이 없어 당선무효형에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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