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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당대회를 앞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런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다. 민주당이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방패막이’로 나선 탓이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비록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당내 최대 계파는 친문(친문재인) 그룹이다. 그들이 등을 돌리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조차 당이 ‘이재명 방탄’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실상 친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셈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이야 망하든 말든 이재명 방탄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속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친문 안규백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은 전쟁과도 같다. 전쟁은 'all or nothing'으로 패배하면 내일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방파제”라며 “방파제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도 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지키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정당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최초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5%P 상승한 45.0%, 더불어민주당은 2.9%p 떨어진 39.9%로 약 8개월 만에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급락은 민생과 경제위기 속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170석 거대 의석을 지닌 제1당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 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사법 리스크' 압박에 대한 민주당 대응 방침은 뚜렷하다.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이다. 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지난 17일 국회에 현역 의원, 보좌관, 지역위원장, 당원과 지지자 등 3000여 명을 집결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은 현재 국회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표를 단속하는 상황에선 소신껏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의원들이기에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선택의 고비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428억 원 약정 부분을 추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기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계속 던질 것이다.
그때마다 당이 이재명 방탄에 나설 것인가.
그건 민주당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우매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피의자 이재명이나 잠재적 피의자 문재인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주당의 가치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지키려다 정통 야당이 뿌리째 흔들릴까 걱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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