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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해법 중 하나로 부상한 '대의원제 개편 및 폐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사건을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른바 ‘개딸’ 등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그 의도가 불순하더라도 민주당 대의원제는 '당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가 정답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였다.
그런데 지난해 전당대회 기준으로 대의원 수는 고작 1만6282명에 불과했다.
반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은 120만 명에 달한다.
책임 당원의 1.3%가량에 불과한 대의원이 무려 45%의 기득권을 누리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 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100% 당원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권리를 돌려준 것으로 그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정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은 민주당에서 대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물론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민주당의 험지에는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의원제를 만든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변칙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둔감해지고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가 없었다면, ‘돈 봉투’가 대의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당 대표에 선출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닌가.
실제로 당시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는 35.60%의 총득표율을 기록해 홍영표(35.01%)·우원식(29.38%)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송영길과 홍영표의 득표율 차이는 0.59%P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였다.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선 홍영표가 앞섰다. 만일 대의원 표 한 표가 당원 표와 같은 한 표였다면 홍영표가 승리했다는 말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원을 현역 의원과 대의원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대에서 권리당원 60배의 위력을 지닌 대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대의원제를 악용해 당 대표가 된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일부 특권층이 기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의원제를 폐기하고 당원 민주주의에 맞는 100% 당원투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집권 여당이 한발 앞서 100% 당원투표로 당원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마당에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대의원이 아니라 성실하게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다. 누구도 그들의 투표권을 제약하거나 뺏어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정당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당원 위에 대의원이 있거나 대의원 밑에 당원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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