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핼러윈 참사' 사망자 애도 기간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와 국정조사(국조)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국조 결과와 민심의 추이에 따라 특별검사(특검) 카드는 물론, 내각 총사퇴 검토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며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한(덕수) 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핼로윈 참사가 다른 사례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 책임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 공세가 자칫 ‘정부·여당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119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인 지지율 하락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도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잘잘못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보고·지시 시점부터 경찰의 대응까지를 전반적으로 밝히면 국민 여론은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비판여론이 불붙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가는 ‘민주당은 잘한 게 뭐냐’라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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