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 "법 지키며 '거야'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41조 등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법 조항을 읽으며 이번 국회 원 구성이 원칙에 법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 바라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여당 행태를 비판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자율 존중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에서는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나”면서 “지금도 원 구성과 상관이 없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손톱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며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도 한심한 노릇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다선이다.
조 의원은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진행자 말에 "헌재 판단이 4년 전하고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 독재에 맞서 국민의힘이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여당에 현 상황을 풀어갈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은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라며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81석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갔고 소수당을 배려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에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국회 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아닌가"라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풀어나가야 한다.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선을 포기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제안한 (공개)TV 토론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 정당이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추 원내대표의 공개토론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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