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원내에서 최초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을, 국무총리를 명확하게 수사하고 이 사건의 과정들을 다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과정 전반에 대한 서류 제출건이나 증언, 의견 진술건 등을 다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법의 위반 여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번 참사의 국정 사안을 다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일단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다”며 “20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경찰, 검찰 당국이 해결하지 못했던 상당한 실체적 사실들을 드러내는 과정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경찰 수사로만은 이 사건을 풀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문책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문책이 아니라 재난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돼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그리고 행정부 수장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파면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외신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태도와 인식을 보면서 이 분은 더 이상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됐다”며 “한마디로 심각한 국격 훼손에다가 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총리에 대한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의 행위를 보고 도대체 이분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초기에 참사가 아니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지나가면서 위험 상황을 감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자체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대응 체제를 바로 만들어갔어야 했는데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단톡방에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한 것, 그리고 또 애도기간이라고 하면서 맞벌이 돌봄까지도 다 중단을 시켜서 돌봄 부담을 다시 부모들에게 안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의 재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지게 돼 있는데 내가 용산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준비도 없는 분이 당선이 됐다는 건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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