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국회의원을 척결해야 할 사회악(惡)쯤으로 여기는 국민도 상당수다.

실제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믿는다는 응답은 고작 24.1%에 그쳤다.

전년보다 신뢰도가 무려 10.3%p나 떨어졌다.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지난해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위장 탈당’ 꼼수까지 써가면서 국회를 통과시켰다.

또 올해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은 체포 동의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변하라는 폭력에 민주당이 굴복한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에는 이른바 ‘돈 봉투 전당대회’라는 추악한 민주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연루된 의원들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애초 60억 원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벤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의 코인을 왜 받았는지는 미궁이다. 김 의원에게 흘러간 공짜 코인이 마케팅 차원인지, 아니면 코인 발행사가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이러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일 것이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일 것이다.

하지만 냉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의 모습만 보면 국회는 필요 없는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국회의원은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와 4개 지역총국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전과 토론 뒤에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 정개특위 의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인 지난 1~3일에, 최종 조사는 지난 6일과 13일 이틀간 나눠 진행된 숙의 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7%에서 70%로 급등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이성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공론화 회의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숙의 토론 전 ‘더 줄여야 한다’ 응답이 무려 65%에 달했으나 토론 후에는 37%로 줄었다.

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서 33%로 무려 20%p나 상승했다.

따라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을 설득해 양당제의 폐해인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바른 방향으로 고쳐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 물론 국회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식 극약 처방은 안 된다. 당장은 민심을 잃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방안이라면 기꺼이 국민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귀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각종 의혹으로 ‘꼬리 자르기’ 하듯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먼저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