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2021년 5.2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측근들이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치부하기엔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원의 육성이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 일부의 실명도 전달자의 육성으로 방송에 보도된 탓이다.

특히 전대 당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이심송심’(李心宋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만큼 그로선 무엇보다도 송영길과의 관계 단절이 시급했을 것이다.

송영길이 이정근에 대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꼬리 자르기’ 하듯, 이재명은 송영길을 ‘꼬리 자르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송영길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대표 당선을 위해 9000만 원을 끌어모아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현역 의원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에겐 300만 원씩 6000만 원이, 대의원들에겐 50만 원씩 3000만 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씩 봉투가 전달됐다고 가정하면 최대 80명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20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그들이 이재명 대표처럼 그 특권 뒤에 숨어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검찰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들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을 게 불 보듯 빤하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사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하더라도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이용해 놓고는 다른 의원들에게는 특권을 내려놓으라면 그들이 순순히 응하겠는가. 아마도 당장 ‘내로남불’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당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야만 한다. 그런 선언도 없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

그 전에라도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선 최소한 ‘출당’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진실규명 의지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무수히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조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한계이고 민주당의 한계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의석을 절반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