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일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 특히 이번 이틀간 환율 하락을 정부 개입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이틀간 원화 뿐 아니라 많은 주요국 통화들은 별도 개입 없이도 한국보다 더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의 흐름을 해석할 때는 한화와 달러만 보지 말고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달러 약세의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강력한 구두개입까지 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적게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월24일에 그런 경향이 더 심했고, 12월26일에 한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4%를 기록했는데 일본 –0.65%, 중국 –0.59%, 영국 –0.74%로 다른 주요국들이 더 떨어졌다”며 “경제 체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면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투기적 자본은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을 시험하며 더 큰 방어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 타 주요국들과 비교해 실패한 대미 관세협상 결과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라며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눈 앞의 숫자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재정ㆍ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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