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운 의원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이번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실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산시는 시장 1호 결재사항인 민생 비상조치가 1조 3천8백억 원의 대규모 지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중 대부분인 1조 2천억 원이 소상공인이 갚아야 할 대출원금이며, 부산시가 이 금액에 대해 이차보전 등으로 실제 투입하는 시비는 100억 원 가량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보도자료 등에서 실제 투입 예산이 아닌 총 규모만을 계속 강조해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매출, 비용, 부채, 대출 등 경영과 재무 현황에 대한 어떤 실체적 데이터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이런 상태로 부산시가 추가 대출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을 대출의 늪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또 한 차례 늦춰진다고 김 의원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출은 연명치료의 수단일 뿐, 원인치료는 결국 매출에 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소상공인 매출과 관련해 부산시가 늘 꺼내 드는 동백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짚었다. 캐시백 상향으로 인한 동백전 사용률 증가는 결제수단의 대체일 뿐 총 매출의 증가가 아니며, 여기에다 소비 당겨쓰기 효과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전체 카드 매출 중 동백전의 비중이 5%에 불과한 현 상태에서는 동백전 프로모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QR결제 유인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 폭도 미미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소비 위축만 해도‘고용과 소득의 구조적 불안정’, ‘자산 투자 쏠림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임금과 물가 불균형에 따른 실질 소득 하락’, ‘소비 트렌드 변화’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된 결과인데, 부산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떠한 심층 연구도 없이 동백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이어 민생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상황이 심각할수록 실체와 실증에 기반한 연구·조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번 민생 비상조치 준비에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았고, 이런 연유로 과거 정책을 온전히 답습하면서도 부산시가 스스로를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정이라 내세우는 모순이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공공요금 동결’의 경우 실질 비용 감소 효과가 작은 데다 장기간 동결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물류·배달업 지원 사업’의 경우 이익 공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이번 비상조치에 담긴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소상공인 경영과 재무의 실체적 자료 확보 ▶대출청산을 위한 정책자금 연착륙 정책 마련 ▶고정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진 방안 강구 ▶소비와 소비자에 대한 심층 연구 진행을 주문하고, 앞으로의 정책에는 보다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답안을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