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일변도 여야, 정기국회 대격돌 예고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9-07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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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더 센 특검법" vs 국힘 "의회 독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모두 강경 일변도여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9일과 10일에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정해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국회 일정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청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를 호선하는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 모드를 유지 중이다.


    국회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회의 등을 통해 대여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태세다.


    특히 본회의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간사 선임까지 방해하는 등 폭거가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면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특검 기소 이후 열릴 재판에서 자당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려고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며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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