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제공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쯤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주정심) 위원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오후 4시18분에 결재했다. 통계 사전 제공과 주정심 절차 개시 사이에 18분의 시간 간격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와 김윤덕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정심 절차 개시 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토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통계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주정심에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정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예결위에서 “13일 날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9월 통계)전에 행정절차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주정심 심의(서면) 요청 공문을 보낸 시간이 부동산원에서 9월 통계를 받은 이후라면서 이런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주정심 위원인 10개 정부부처 차관들에게 심의안건을 따로 보낸 시점은 이보다도 늦은 13일 오후 6시1분이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국토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한 시점보다 2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서면심의서 회신 요청을 촉박하게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6시1분에 심의안건을 보내면서 회신 기간을 14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건을 따져볼 시간은 24시간도 주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10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서면 심의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 서면심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처 중 2곳은 천 의원실에 “심의일정이 촉박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6.27 대책 발표 때는 23일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 기간을 3일이나 줬는데 이번에는 서면 심의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며 “9월 통계가 10월15일에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급하게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월 통계는 13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주정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제해서 부동산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수백만명의 국민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됐다. 국민에게 유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8~9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2%이었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0.0~0.1% 수준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지난 9월엔 1.64%, 송파구는 1.23%, 마포구는 1.09%, 광진구는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94%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노도강 역시 강남ㆍ송파ㆍ서초ㆍ용산ㆍ성동ㆍ마포ㆍ광진ㆍ분당 등과 동일하게 전면 허가제 지역으로 묶어 버렸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주택통계’를 확보하고도 반영하지 않은 채 8월 자료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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