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치권이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당사자 격인 청년들이 “청년세대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에 불과한 연금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청년세대가 더 이상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시사해 주목된다.

세대 간 공정을 외치는 청년연대 모임인 ’미래생각‘은 18일 “구조개혁 없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강력 반대한다”면서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기성세대 이득을 위해 뒷세대에게 뒷감당을 넘기는 방식)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현서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연금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자’는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특히 청년세대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연금개혁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정부가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현재의 4.5%에서 5.5%로 함께 상향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 개혁과 근거 없는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 상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한 “미래세대가 희생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빈곤 노인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이분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수혜를 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혜자는 고소득, 정규직 출신 넉넉한 기성세대인데 이들을 위해 청년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미래세대의 짐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진정성 있는 여야의 논의를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생존 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나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