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홍정희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제307회 정례회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사문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2023년 해당 조례를 서대문구로 이사 온 전입 구민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직접 발의 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입세대에 구정 생활 정보 안내 책자와 1만원 이하의 환영 물품을 지급, 구민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구민이 “안내 책자와 웰컴키트가 도착하지 않아 문의하니, ‘올해 관련 예산이 없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민원을 제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는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중인 조례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조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 ▲‘방문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의 근거와 결정 과정 ▲온라인과 방문 신고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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