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3+3’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이러면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는다. 그리고 월세는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 일단 한 번 주거재앙 조치가 시행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갱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