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 삶 지켜줄 방파제... 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라면서 예산 삭감 방침을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나”라며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는 사실이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예산은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까지 확대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명에 60만원의 유류 보조금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게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 ▲자영업자 67만명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한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 뿐 아니라 자동차세,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적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제주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제(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다. 국채 상환으로 빚을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이라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추경 편성에 찬성하며 조속한 심사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적 전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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