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道, 올해 3차 추경 융자 발행··· 뒤늦게 메꾸는 방식 재검토 필요”

    의정활동 / 채종수 기자 / 2025-12-10 16:41:20
    • 카카오톡 보내기
    구조적 문제 제기

     

    [수원=채종수 기자]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이외에도 지방채 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도 이어지는 만큼 기금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 경기 재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