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짓이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박이다. 기각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최상목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 당신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기각되든 말든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25일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 총리 재탄핵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재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남발’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민주당 주도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9건 모두 기각당해 ‘9전 9패’다.

이런 상황에서 또 최상목 탄핵을 강행하고 한덕수 대행마저 재탄핵을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처럼 최상목 탄핵과 한덕수 재탄핵에 목을 매는 이유는 마은혁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마은혁 임명이 국민 비난 여론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가.

사실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다. 민생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 특히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겐 정치적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해야만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려 12개 범죄 혐의로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만약 헌재에서 평의가 끝나고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가 다 모인 상태라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이다.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열쇠를 쥐고 있어서 다른 일부 재판관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6표를 모으지 못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은혁을 헌재 평의에 투입해 인용에 필요한 6표를 채우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탄핵 남발’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가 누구든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지닌 여의도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게 정의다. 이 대표는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