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탄핵안' 당론 추진 野에 적극 대응 방침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4-07-08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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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죄 등 고발 검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해 본격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이고, 조작인데 왜 재판을 지연시키느냐"며 "이 전 대표는 스스로 범죄 몸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다 못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묻지만 폭력'을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수사검사를 모두 탄핵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증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전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 부부가 최근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점도 거론하며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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