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언론을 뭘로 보고 허접한 법으로 수족 삼으려 하나”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의 기관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언론ㆍ사법ㆍ검찰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헌법상 명백히 언론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방송장악 3법을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법적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불법 파업 조장법과 (그보다)더 강한 상법을 강행 처리해도 정의로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해 줄 법이 방송장악 3법"이라며 "언론을 장악해 본심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가세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 방송, '땡명 뉴스'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며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와 눈물로 지킨 공영방송의 역사가 막이 내리고 민주당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장악이 완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방송사 앵커 출신으로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낙하산 사장’이 싫다는 분들이 공수부대를 대한민국 방송사에 떼로 투입시키는 법”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국가가 방송국 경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여하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언론을 뭘로 보고,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시 강제 종료된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 시청자위원회(2명), 종사자(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한 신임사장을 선출하려면 지상파와 보도전문 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하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 과태료 처분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방송3법’ 입법에 공들여 왔지만 전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초 예고된 상법개정안 대신 방송3법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는 배경에 대해 “전략적 논의가 있었으나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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