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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수 욕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며칠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쏟아낸 메시지는 마치 쌓였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일시에 배설한 것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무려 10여 건이나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점잖은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놓고 욕설을 하지 않았을 뿐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처럼…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겁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한 메시지를 남기도 했다.
할 일도 많은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과 관련해 이토록 강경한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임 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대책은 벌써 네 차례나 나왔지만, 집값은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9·7 공급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공급하는 1·29 공급 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하다.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적했듯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민간이 책임지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숨통이 막혀 버렸다.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인해 사업은 멈춰버렸다.
10·15 대책의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엉뚱하게 ‘문(文)어게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실패하는 건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피고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자신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고 버럭 화부터 내고 있으니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번지수를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을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조절하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재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성공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국민을 향해 불같이 ‘버럭’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이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이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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