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정치권, 프리랜서 고충 외면에 반성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2-09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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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 관계 괴롭힘 넘어 乙 사이 갈등과 괴롭힘 벌어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족들은 ‘프리랜서들이 소모품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을(乙)들끼리 싸우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지금 방송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노동 구조가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MBC나 사용자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도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뒤늦은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프리랜서와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도 책임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직장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해야 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직장내 괴롭힘을 추방하고 청년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다시는 부당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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