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동혁, ‘사전투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3-04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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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제도 정상화 해 국민적 불신 해소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4일 사전투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 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며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선관위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특히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 주 헌재의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라며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부재자투표로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ㆍ토ㆍ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표 제도를 정상화해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ㆍ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크나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여야 의원 모두 적극 참여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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