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강행할 시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독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8일)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약속 이행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3자회동,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양자회동 결과에 대해 "합의된 여야민생경제 협의체가 원만히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제1야당 대표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대화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ㆍ더 센 3대 특검법 통과 중단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추진을 대통령실과 여당에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언급하며 "취임 100일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앉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신설한다. 이는 강경파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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