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표명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11-13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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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대통령 방탄을 위한 꼬리 자르기...면죄부 될 수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ㆍ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고 책임자의 단순 사의 표명만으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른 전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을 향해 “사의 표명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사태 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남았다. 법치를 무너뜨린 정권의 책임,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압력의 진원지’를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노 대행은 단순한 사퇴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며 “당신이 평생 몸담아 온 검찰이 지금 ‘대장동 피의자 옹호 세력’의 손에 의해 ‘조작 기소의 주범’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행이 속죄할 길은 단 하나”라며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라. 불법ㆍ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꺾은 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꺾인 자(노만석).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쁘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이 법무차관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만 요청한 것이라면 노만석이 사표 낼 이유가 없다”며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며 “이제 와서 사표 접수할 것이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 대변인실은 전날 공지를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전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단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내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조직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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