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10일 '이슈의 선점'이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입은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신 변호사의 이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전에는 명분이나 핑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종점을) 옮겨놓고 문제 제기하니 아예 백지화한다고 행패를 부린다"라며 "1조 원대 국책 사업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먼저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에서 왜 강상면으로 옮기는 변경안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살펴보자.

지난 2021년 4월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와 지역당정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강하 IC 설치’ 등의 지역 주민 간담회 내용이 전달됐다고 한다.

앞서 한 달 전이던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에서의 종점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후로 이 간담회 내용이 국토부에 전달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가 강하 IC를 설치하면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하는 지금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경안의 시발점은 민주당인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강하 IC 설치는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종점을 그대로 두고 강하 IC만 설치하는 노선이 생기면, 직선 형태이던 노선이 L자 형태에 가깝게 휘어지게 된다. 일부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회하는 기괴한 형태의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강상면에 종점을 뒀다면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민주당은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원안에는 양평군 등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강하IC 건설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하면에 추가로 IC를 건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의 편익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인가.

또 강상면에 종점을 뒀다면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물론 변경된 종점 500미터 지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종점이 IC로 표기되는 나들목이 아니라 JC로 표기되는 분기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진출입로인 IC가 생기면 통행량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강화돼 주변 토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단지 2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이 생기면 인근 토지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땅값이 되레 하락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팩트 하나를 가지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소설을, 그것도 음모론에 기초한 황당무계한 소설을 쓴 셈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대표도 IC와 JC의 차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기괴한 음모론을 제기한 것일까?

어쩌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술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무리한 음모론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란 걸 왜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