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 공평 의무조항 신설 등 기업과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고 위험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충실 의무에 대해 "기업의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 투자자, 소액투자자, 글로벌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세계 입법사례조차 없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투기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인 경영권 탈취 위협이나 마구잡이식 소송전에 노출될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런 일은 결단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보호 의무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만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 더 강한 상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개미투자자와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뜻에 맞춰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