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과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통령이 초조해 별짓 다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와 이화영 변호인들의 검사 고발은 그들 논리 그대로 민주당의 사법 파괴와 검찰의 항소 포기도 처벌해야 하는 ‘거울 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대통령의 지시는 ‘법관에 대한 모욕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찰수사하라는 것인데 그 논리 그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고 모욕하고 망신주고, 지귀연 판사 수사하고 사퇴하라고 겁박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대표도 똑같은 잣대로 윤리감찰하고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관을 모욕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했으니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화영 변호인들이 퇴정 검사를 고발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검사가 공소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것이니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로 정당하게 진행해야 할 공소 의무를 저버린 대검도 똑같은 잣대로 직무유기는 눈 감는다면 그야말로 비겁한 적반하장이자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 사건에 대해서만 무리한 항소 포기가 강행되고 검사 감찰 지시가 내려지는 비정상을 보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그립다”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의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장한 일을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검찰의)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공소권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