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청래 신임대표가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합의안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인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10개월로 내년 5월 29일까지다.

당시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거대 양당 각 6인이 아니라 여야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의 몫도 보장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었다.

이런 합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윤리특위 구성은 국회 의석수대로 해야 한다, 7대6으로 한 전례가 있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입맛대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자기편의 잘못은 눈감아 주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만 징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졌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4선의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자 자진 탈당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제명’이라는 강경한 징계를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42조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당규 18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탈당해 버려 징계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제명’을 했다는 뜻이다.

마치 민의를 받들어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징계 조치를 신속하게 내렸다는 자화자찬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이춘석 의원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등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의원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수혜주를 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으로 마땅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즉시 윤리위를 구성하고 이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윤리위를 구성하는 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윤리위 구성을 미룬다는 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춘석 의원은 ‘탈당 쇼’를 한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제명 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

차명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개미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파렴치 범죄다.

이춘석 의원이 돈을 버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라는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주머니가 ‘탈탈’ 털렸다.

단 하루 사이에 100조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주식폭락 사태를 맞았다.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분노가 이재명 정권을 향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춘석 의원의 금배지는 즉시 박탈해야 한다. 애초 합의한 대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즉시 윤리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