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 만찬 이후 검찰개혁 속도조절 지시 철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8-21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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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통령과 같은 입장...9월 본회의 처리하기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9월내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담은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과 대통령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은 2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담화 내용을 보고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 인사를 드렸다"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냈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조절 지시가 철회된 셈이다.


    정 대표는 "수사ㆍ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된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양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치된 원보이스로 나아가길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발언은 최근 불거진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당정이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비롯해 김민석 총리 및 강훈식 비서실장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이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에서는 개혁의 속도, 대통령실에서는 법안의 완성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기로 공언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이러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늘 오후 6시30분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2시간 넘는 환담을 나누었다"며 "오늘 환담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ㆍ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한다"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ㆍ한준호ㆍ김병주ㆍ이언주ㆍ황명선ㆍ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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