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좌표 찍기’ 가관이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3-12-04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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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후임 검사마저 ‘비위 검사’로 몰아 공세에 나서는 등 노골적으로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눈치를 보거나 머뭇거리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수치(羞恥)’조차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하고 고발한 데 이어, 이 차장검사가 대전고검으로 발령 난 뒤 배치된 후임자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물론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면, 야당으로서 당연히 이를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참으로 가관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3일 입장문에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친윤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안 검사가 2014년 발생한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밀을 유출해 부당이득 수십억 원을 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은, KT ENS 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매출 채권을 위조해 은행에서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대출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주범인 서 모씨가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는데, 이 상장사의 인수·매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박 모씨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미리 알고 사건에 개입해 이 상장사의 매각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박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안 검사는 ‘비위 검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안 검사는 KT ENS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허무맹랑한 공세를 펼치는 것일까?


    황당하게도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습관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이 뉴스 역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동훈의 술자리 파티’처럼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X’가 수감 중에 서씨를 만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제보에 대한 팩트체크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보도 당시에도 “사기 전과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런 믿을 수 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비위 검사’로 몰아 공세를 펼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의도가 뭘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검찰대책위는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각각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복심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의혹 제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 찍기를 해왔다.


    실제로 작년 말엔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공개했으며, 지난 7월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공당이 이처럼 범죄혐의가 있는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당당 검사에 대해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일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을까 싶다.


    과연 이러고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단언컨대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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