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 미사일 발사’ 두고 “굴종적 대북정책” vs “안보 정쟁 이용” 공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6-03-15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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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굴종적 유화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조롱과 군사도발 뿐”
    백승아 “국힘, 北 도발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를 정쟁에 악용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한번에 10여발을 동시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명백한 무력 시위”라면서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감행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려는 군사적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NSC 상임위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원론적인 대응만 했을 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들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대화에만 집착해 왔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런 유화정책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노골적 조롱으로 화답했다. 결국 굴종적 유화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조롱과 군사도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국내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돼 온 북한의 군사행동을 특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안보 불안을 키우기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합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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