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공격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직 경제부총리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재정의 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은 좋지만 때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문제, 또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추경까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그런데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무역수지 1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서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도 상반기에 추경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든 중앙정부든(추경을 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워지는 경제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인식, 그리고 제대로 맞는 정책 방향, 침대 축구가 아닌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데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염수 방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깊은 지하에 고체로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수증기로 대기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 산소 분해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제일 싼 방법”이라며 “정부가 애초부터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방류는 막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유엔해양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급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는 길목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인해 수산업 어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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