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故노무현 죽음 떠올라... 李 정부와 민주당 깃발이자 상징”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한 만찬에서 검찰개혁 등 당내 개혁 과제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절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대표가 ‘강행 의지’를 고수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절제’를 주문했던 이 대통령과 명확히 결이 다른 의중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전날 만찬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하다 보면 더 많이 가게 된다. 그걸 절제해야 한다”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개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절제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말로만 시끄럽게 하고, 분열이 생기는 건 바람직한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조용하게 국민의 삶이 바뀌면 그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과 검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미 ‘수사 개시권’도 박탈된 검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검찰총장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건 상대를 몰아세워 끝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X계정을 통해서도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7일)라고 강조한 데 이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9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와 위원회와 조율 중”이라며 “금주내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1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부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은 만큼 수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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